상병수당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기

상병수당을3개월 동안 무려 1400명이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. 과연 상병수당이 뭐길래 1400명이나 혜택을 보았을까요? 근로 업무로 인한 게 아닌 질병,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할 때 소득이 보장되는 수당으로 한 달에 최대 1,385,400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는 제도이니 

신청요건이 된다면 신청 꼭 하셔서 다른 분들처럼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

 

목차

 

1. 상병수당 이란? 

 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.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치료를 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 

①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
② 질병의 조기 발견.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 
③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 
④ 감염병 유행시 확산 방지  

 

1) 1단계 시범사업 개요 

  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2단계로 확대예정

    기간 : 2022년 07월 ~ 2023.06월 1년간 시행 

     대상지역 :  서울 종로구, 경기도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 

 

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

 

2) 상병수당 지원 내용 : 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하루 46,180원 지급 (23년 최저임금의 60%에 해당)

단,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 적용 시 금액이며, 그전 2022년에는 43,960원 임 

  예를 들면, 택배상하차하는 기사가 다쳐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할 경우 
  21일 ( 28일에서 대기기간 7일 제외) X 46,180원 지급 = 969,780원 지급 

 

 

2. 신청 자격 

※ 기준 : 신청일 기준 임  

1) 기본 자격 :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전남 순천시, 충남 천안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 거주(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 

2) 신청 가능 연령 : 만 15세 이상 - 만 65세 미만 (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기준) 

3) 대한민국 국적자 

     단,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아래의 경우 예외적 지원 대상자로 인정함 

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
•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 직계존비속을 케어하고 있는 사람
•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 

4) 취업자 

   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

   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 

   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.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 

 

3. 상병수당 신청방법 

   (각 지역별로 거주지가 해당지역이어야 합니다. ) 

1)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 

    ① [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]  및 방문 

        - 참여 의료기관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이 불가 

        -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. 

       ※ 기질성 정신질환 : 재활의학과, 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 전문의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 

2) 진료 신청할 때 :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▶▶▶ 사전문답서 작성 

3)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 

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필수 내용 : 
의학적 상태, 치료내역 및 치료 계획,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등 기재
제출 : 의료기간에서 진단서 사본 발급 후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 

※주의할 점 

   최초 진단서 발급 : 최대 4주까지 가능,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진단서 발급 

 

4) 의무기록 발급 

   필수요소 : 진단서 발급기관 초진 기록지, 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4. 신청 조건 

신청 전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기 

 : 본인이 상병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지 유무를 체크하는 리스트입니다. 

   다운 받으신 뒤 확인 체크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 

 

① 부천시. 포항시.종로구. 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  근로자용 

상병수당 신청서류.png

0.11MB

 

② 순천시. 창원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용 

 

상병수당 신청서류1.png

0.11MB

 

1) 신청 대상 :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 

     대리인 조건 : 민법상 인정하는 가족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,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제한 
     ①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     ②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자매 (함께 생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) 

2) 신청 방법 :

   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▶▶▶ 상병수당 신청하러 가기 

   ② 관할 지사 방문 

   ③  우편 또는 팩스 

 

3) 신청 기한 :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이내 

 

상병수당신청하기

 

5. 신청 서류 

  1) 신청서 

  2) 구비 서류 :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, 각종 의무기록지 (의료기관 발급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전문답서 (의료기관에서 작성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근로중단 계획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용. 산재보험가입내역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영업자 :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, 매출증빙서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 

 

지원대상 해당 확인하기

6. 신청 절차 

1단계	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
2단계	상병수당 신청
3단계	국민거낭보험공단 확인. 심사
4단게	근로중단 확인서 작성. 제출
5단계	급여지급

 

갑작스럽게 다치거나 혹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.

해당되는지 체크해 본 뒤 꼭 신청해 보세요^^ 

 

 

7. 유용한 정보들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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